|
정부간 세 재원의 배분에 관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제1-5차까지의 권고와 중간보고 및 지방분권추진 계획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자치
|
|
|
세원의 범위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중 소득및 소비탄력적인 세목을 공동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배분기준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바
|
|
|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 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
|
|
|
및 방법
제2장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제2절 지방재정의 기능
제3절 지방재정의 종류
제3장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총계규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
|
|
자치구세 비중은 적정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자치구세 수입의 비중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현행 자치구 세목들 가운데 세원배분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세목들이 있으므로 시세와 구세간 세목
|
|
|
지방정부의 관리 및 전략 영역이 동등한 수준(혹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비중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부담은 높이면서도
|
|
|
자치구의 지방세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어 지역간 형평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제3안과 제4안은 상당수준의 기능재배분이 있거나, 기능재배분이 없더라도 재정조정제도보다는 세원재배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방세 강화 움직임이다. 또한 이를 풀어가는 유력한 대안으로써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방
|
|
|
지방재정계획면
Ⅲ. 중국조세제도 세제개선
1. 조세구조의 최적화
1) 세금과 비용의 개혁
2)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조정
3) 세목구조의 최적화
2. 공평과세의 추진
1) 내외자기업소득세의 통일
2) 개인소득세 개혁
3. 관세 및 증치세 개선
|
|
|
지방세 수입과 負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 을 지방세 체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