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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구성요소이자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임하는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요소임과 동시에 핵심 주체이다.
2)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의 일정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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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④ 청원권
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해 청원권을 지닌다.
⑤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권리로서 주민투표권을 지닌다.
⑥ 기타 행정쟁송제기권, 손실보상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3) 주민의 의무
반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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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자치단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4.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 사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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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①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국가로부터 독립, 일정한 자치권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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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①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국가로부터 독립, 일정한 자치권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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