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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법 제149조).
④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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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Ⅴ. 헌법해석의 자의성
Ⅵ. 헌법해석과 통합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의 기초
3. 국가
4. 기본권과 통치구조
1) 스멘트의 기본권
2) 국가를 향한 자유
5. 헌법
6. 장점과 비판점
1) 장점
2) 비판점
Ⅶ. 헌법해석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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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은 중앙정부가 국가공
무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
의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더 중요시하며, 1995년 6월 27일 최초의 지방자치단
체장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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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주요 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서로 접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1) 지방분원과 중앙집권의 의의
지방분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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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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