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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현황
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활약
- 시민 본위의 독창성 넘치는 시책을 전개
예)미야기현 시로이시시. 독자적인 조례제정, 원스톱 서비스인 ‘종합창구 안내’를 실현
- 시민 행정 연합으로 시민자치 적극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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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법률에서 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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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을 준범법자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처럼 비리와 무능을 적발하고 폭로하려는 자세는 양기관간의 관계를 해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모든 행정활동에 대하여 빠짐없는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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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을 새로운 경영체제로 운용한다.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발전은 지방행정 수요와 재정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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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에서 처리해주기를 원하는 주민의 자세보다 적극 참여하여 행정요원과의 더불어서 좀더 나은 지역사회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지방자치란
Ⅲ. 지방자치의 형태와 목적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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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개혁사례와 아이디어를 전파?접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금년 3월2일부터 시행된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와 주민감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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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성문, 정보공개의한계에관한연구, 2005
김은정, 행정정보공개제도에관한연구:한국의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분석을중심으로, 2008
박돌봉, 지방자치단체행정정보공개제도의실효성에관한연구: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2005
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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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바뀐보분 암기
토지초과이득세가 지방양여금에서 제외, 주세는 100%상향 조정, 전화세가 제외되고 교통세의 일부 추가, 농어촌 특별세액의 150분의 19로 하고 있다.
<다음 지상강좌>
2. 지방행정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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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한국지방자치학회 1995년 삼영사
자치행정의 이해, 최병대 2008년 대영문화사
일본의 자치제 개혁, 최종만 2007년 나남신서
지방선거제도 변화와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양상, 이상묵 2008년 한국행정학보
5.31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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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행정.
정정길,『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증보판』, 서울 : 대명출판사, 2003.
채원호. (2008). “일본의 광역과제 대응을 위한 도주제 구상.” 한국지방자치학회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이현우.(2008).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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