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평가기능이 보다 강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을 민간업체가 담당해도 그 제공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담당행정기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
|
|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국제교류는 도시나 지역단독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이 공식외교라고 볼 때, 도시간 우호협력이나 자매결
|
|
|
재정자립도가 떨어짐
④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운영
⑤ 직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한 연계 부족
4) 개선방안
① 민간부문의 주민참여 강화
② 민간의 자원자립도 및 집행기능 강화 Ⅰ. 서비스전달체계의 개관
1. 서비스전달체계
|
|
|
재정수요 측정 과제는 계획예산제도를 예산 개혁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와 공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순기가 동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합리적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
|
|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상적 경비지출의 효율화 문제로, 행정단위당 경비를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규모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행정지원적 성격의 경상비 지출은 사업처
|
|
|
재정권한의 합리적 조정방안
이혜승조형석(2009)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조성호윤희웅(2006)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2) 지방자치단체 감사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
|
지방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개혁조치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치들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시
|
|
|
자치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하는 자주적 재원의 마련은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전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고찰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우리
|
|
|
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해당 단체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재정규모의 취약성과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
|
|
|
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김남순, 지방교육재정 활용의 효율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993
박동서,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994
송기창,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원 확보정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