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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156조 제1항).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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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수 선동세력에 의한 악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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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고객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측면들을 표출 할 수도 있다.
먼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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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 이론적 배경
(1) 리더쉽에 관한 행정관리론적 입장
(2) 도시정치학에서의 시장리더쉽
(3) 국내의 단체장 재선에 관한 연구
2. 분석의 틀
III. 제3기 기초자치단체장 현황
1. 제3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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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와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Ⅳ. 일본행정체제와 인사시스템
1. 심의관제도
2. 파견근무제도 : ‘슈코’(出向)
3. 아마쿠다리(天下り)
Ⅴ. 일본행정체제와 지방분권
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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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법문사) , 정세욱
지방자치백서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 한겨레 신문사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 , 한울 아카데미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http://www.inno246.go.kr/inov/introduce/intro_strategy.jsp 지방행정혁신
http://www.mog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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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론’ 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현장에 계신 교수님의 이야기와 수업내용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을 느꼈고 지방자치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다.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생각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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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계의 견해는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에 행정학계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통합론으로 대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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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같이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활동한다. 전문감독기관은 자치사무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관계되는 행정 각 부처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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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영남대학교 대학원, 2001)
임동철,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 책 -
정재화, 「한국지방자치론」,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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