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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1995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중앙정부의 재정에 밀리어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지방재정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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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단지 지방정부에 책임만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가 자주적인 재원(지방세 수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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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4. 성과급적 연봉제
5. 행정서비스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1) 전라북도의 추진사례
2)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사례
6. 행정서비스 헌장제
7. 시민 및 외부 평가제
8. 주민감사청구제
9.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
제 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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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 줄 목적으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서울은 교부금액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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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와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클릭, 지방세(김기현저), (축조)지방세법해설(권강웅저) 1. 지방세법의 해석 방법
2. 지방세 적용의 원칙
3. 지방세 부과의 원칙
4.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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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책임자나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재정은 물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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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세력이 큰 지역으로부터 누진적 성격의 지방재정 조정 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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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계속적인 축소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을 잠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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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교부세 이외에 별도로 교부세를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도시행정론」
내일자치사이트 http://www.mynaeil.com Ⅰ. 도시재정조정제도
1. 도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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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제도의 주요 의의는 ①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와 ②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장 등이다.
2. 조정교부금운영의 근거 및 책임
조정교부금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이고, 운영책임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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