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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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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도서출판 해남, 1998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편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82
유태현, 재정학, 상경사
오연천, 재정개혁의 구도와 재정기능의 재조정과제,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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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활성화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채권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에 의한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5)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 200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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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간의 경제력,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의 비용, 공공서비스의 필요 정도, 그리고 재정자립의지 등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⑥ 지방교부세율의 조정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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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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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각종 민간경영기법 및 대안적 서비스공급 방식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핀란드는 자율화 실험 및 지방보조금제도의 개편으로 지방재정위기를 모면하였다. 박계식.「지방재정개혁론」(박영사, 1998) pp.280～313
우리나라도 이젠 중앙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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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과 지방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의 교부방법을 현행 사업별 교부방식에서 총액교부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운영의 자율
권을 확대.강화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 수시배정사업제도 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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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격화로 인해, 지방재원의 중요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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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여부 및 도입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및 보유과세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상향조정하여 지방정부의 교육재정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세를 감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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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결정기준
2. 발생요인
3. 재정위기의 사이클과 가설
Ⅲ. 우리나라 재정위기의 현실
1. 재정수지와 재정구조
2.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3. 사회보험 및 복지재정의 위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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