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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가능한 경우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 삶의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활동의 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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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므로 예산상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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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7. 자치 단체의 기업가적 경영 철학의 부재
지방자치의 의미에는 자치 단체의 재정적 독립이라는 개념도 포함된다. 과거의 중앙집권제와 다른 지방자치의 새로운 환경에서 자치 단체가 존립하려면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적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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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므로 예산상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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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재정의 현주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학교 자료집」.
강철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88.
권오득,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정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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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한 연계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적정규모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및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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