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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③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세출 구조의 개선
(2) 지역경제와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조정
①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결정권한의 강화
② 중앙 - 지방정부간 정책 조정
③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보
(3) 지역의 재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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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보건소, 교회, 병원, 학교,
협회 등 기관이나 단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시켜 효과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사회복지의 재정적 자립성을 확립, 정부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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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과중한 지방비 부담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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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지방행정」, 44(504).
----- . (1994).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의 合同政策決定. 「지방행정」, 43(492).
배준구. (1997). 지방자치후 정부간 갈등의 실태와 개선방안 : 부산시를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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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③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세출 구조의 개선
2. 지역경제와 중앙 - 지방간의 역할 조정
①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결정권한의 강화
② 중앙 - 지방정부간 정책 조정
③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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