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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춘천시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지속되고 있다.
Ⅳ. 결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관계를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원도와 춘천, 강릉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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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국민적 합의과정의 문제점
2.행정수도이전의 시대적 문제점
3.행정수도이전정책의 입지적 문제점
4.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이전의 문제점
5.수도이전정책의 비용적 문제점
9.우리의 생각
10.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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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에 나빠진 점의 사례
1) 지방 분권 미흡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
2)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3) 지방행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4)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간 갈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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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합의점 찾기
를 모색해야 할 것임.
⑥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제주도를 사례로
* 혁신도시 마찰 전개과정
- 당초 환영분위기에서 사업구체화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의식 고조
- 입지선정시 보다 최종 확정시 면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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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합의점 찾기
를 모색해야 할 것임.
⑥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제주도를 사례로
* 혁신도시 마찰 전개과정
- 당초 환영분위기에서 사업구체화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의식 고조
- 입지선정시 보다 최종 확정시 면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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