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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6.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7.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규칙
III.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사례 분석:팔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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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전략으로서의 협상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안용식·김천영(199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주재복(2000),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분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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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거해 2000년 4월 25일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나. 조직화 및 제도화에 의한 협력방법
어떤 쟁점이나 정책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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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과 조정기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1호, 2003
김영평, 신신우, 『한국관료제의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보 제25권 1호, 1991
문태훈,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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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기관 및 공사 등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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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조조정 과제, 조사분석 98-03 APEC 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재정경제부 / IMF위기 이후 4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 / IMF 신기준에 의한 개편 국제수지 통계 해설 Ⅰ. 서론
Ⅱ. IMF(국제통화기금)의 개념
Ⅲ. IMF금융위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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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2000)
○ 이 규환 - 한국지방행정론(2001)
○ 하 민철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부간 협상규칙과 전략 탐색(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요점 협상론 (2005)
○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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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공공의 문제해결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정부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자원확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 및 협력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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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에는 상호 밀접한 협의와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간 사전협의는 그 동안 실무자나 관리자 상호간의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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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과정
Ⅴ.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전망
1. 향후 경제여건 전망
2. 비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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