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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 서울: 세명서관 - 2001
곽채기 /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 1997
손광락 외 /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1993
손재식 / 현재지방행정론, 서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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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사항은 주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금까지 행정협의회는 대체로 실질적인 지방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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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5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5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6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8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8
Ⅲ. 기초의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9
1. 기초의회 운영현황 9
1). 의회의 소집 9
2).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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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집. 1995. 제 5집. 한국복지행정학회. 1995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서울: 나남출판, 1994
이재환, 「사회복지행정론」서울: 홍익제, 1988
장인협 편역. 「사회복지행정사」서울: 한국사회개발연구원, 1982
전수일, 봉민근. 「지방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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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지역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지방정부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종래의 지방행정론이나 지방자치론에서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내부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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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1981
3.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통, 서울: 박영사, 1991
4. 이계탁, 지방행정론, 서울: 고려원, 1993
5. 정인흥, 지방자치와 구역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3집, 서울: 경기대학교, 1969
6. 유 훈 外, 지방행정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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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김명기, 박연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1998)
2. 정책학원론. 유훈, 김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2)
3. 도시행정론. 김수신, 허중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4)
4. 지방자치행정론. 김수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2)
5. 행정학의 새로운 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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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자치권의 제약, 주민 참여의 미비 등으로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Ⅳ. 結
지금까지 영국의 비선출 지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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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강력적 세율을 가진 세목에 대하여 거의 다국세로 편입한 결과라 하겠으며 더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항까지 국세로 편입시킨 결과라 하겠다.
Ⅳ. 광역행정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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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의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행정기능이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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