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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보 제26권 4호, 한국행정학회, 2004 Ⅰ. 들어가며
Ⅱ. 계약관계의 해제
1. 해제의 개념
2. 해제권의 구체적 발생원인
1)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귀책사유의 문제
2)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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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3. 정부와 민간조직 가운데 서비스 제공주체의 결정기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4. 정부와 민간조직 가운데 서비스 제공주체의 결정기준의 예
1) 중앙정부
2) 기초자치단체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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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들의 주요기능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두고 보다 합리적이며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에 따르는 주요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동서(2004). 한국행정론. 법문사.
이창순(2001).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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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공무원 인사제도론(서울 : 대왕사, 2002)
이영조·김석태·문인수·김대원, 행정학원론(서울 : fides, 2010)
이종수, 정부혁신과 인사행정(서울 : 다산출판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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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변천
2. 중앙교육행정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과 기능
1) 교육부장관
2) 교육부차관
3) 정책홍보관리실
4) 총무과
5) 학교정책실
6) 평생교육국
7) 학술연구지원국
8) 교육환경개선국
9) 교육정보화국
Ⅱ.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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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화와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사 반영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타당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광역행정 체제의 강화에 따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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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동건, "지방분권화와 지역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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