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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자치행정의 실질적 살림꾼으로서 지방의 행정수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데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설계능력과 정부운영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습득해 내느냐에 따라 자치행정의 성패가 좌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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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V. 결론
지방분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굴뚝산업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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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는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유지와 전국적 통일성의 확보라는 명분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국가사무로 취급되어 기관위임사무로 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 부처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이들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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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개편을 도모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추세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 경영화, 정보화 등으로 대별되는 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의 재무행정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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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접근법 비교분석 :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2008
박대식, 사회규제조직 개편에 관한 비교분석 :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서정화,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 조직, 한국교육행정학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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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지방행정혁신에 노력을 기울려왔다.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혁신은 결국 본질적으로 행정가치로는 공익ㆍ정의ㆍ형평성ㆍ평등ㆍ자유 등이고, 수단적 행정가치로는 합리성ㆍ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ㆍ투명성ㆍ합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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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리젼-디스트릭 체제로 변화시키면서 종래의 4대 특별시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지니는 3개 도서지역(shetland, orkney, western isles)만을 별도로 단층제의 지방행정을 허용하였다.
현재 스코틀랜드에는 카운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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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인사행정기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인사행정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호 유사성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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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길-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Osborne, D and Gaebler, T.(1992), Reinventing Government:How the Enter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s Sector, Reading, Mass.: Addison-Wesley.
정세욱(1997a),「지방행정학」(3정증보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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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29(4).
김렬고재경. (1996).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 주민참여형태와 정부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김병국. (1994).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행정」, 43(493).
김정훈. (1996). 고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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