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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국가 통치의 일부이며, 국가통치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지방정부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만큼 중앙통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부분인 중앙통제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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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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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양여금
가. 지방교육 양여금이란 국가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양여금은 당해 연도의 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시, 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47. 교육재정의 기법
가. 계획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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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③ 공정하고 신중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2) 단점
① 합의제이므로 집행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② 행정전문가에 의한 집행이 아니므로 소인행정의 폐해를 초래한다.
③ 자치단체의사의 결정·집행이 지체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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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은 직접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존재한다.
②조합의 종류
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합과 기초자치단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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