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가고 그 반대로 재정지출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재정자립도라는 비율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수준이며, 이 재정지출은 행정 수요의 금전적 환산이므
|
|
|
스스로 기울이도록 자극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공무원이 능력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행정의 미래
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그 기반을 착실히 굳
|
|
|
와는 비교가 안 된다. 주민투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
|
|
|
행정조직개편시에 141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작은 정부의 지향차원에서의 조직개편시에 130명으로 감소하였다.
Ⅷ. 지방행정조직의 개혁 과제
지방정부의 행정체제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 행정기관의 노력과 경쟁이 매우
|
|
|
지방의 일을 신문에 보도하고, 주민들에게 신뢰성감을 갖는 지방신문기자들과 잘 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질타하는 지방신문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Ⅷ. 향후 지방행정의 비전
21세기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의
|
|
|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같은 직접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 광역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주민
|
|
|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현재 교부되고 있는 환경관련보조금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환경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현장조사권한
|
|
|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강도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농후(47.8%)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가 정한 법령보다 강화된 환경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24.8%). 그 결과 지방공무원
|
|
|
지방행정의 이서
조선정부는 행정조직을 중앙과 지방관청으로 이원화하고, 상층구조인 관직은 사대부 계층이, 하층구조인 이직에는 비관인인 이서들로 충원하였다. 조선후기 이서집단은 사실상의 지방행정의 관료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관
|
|
|
이들이 자치행정의 실질적 살림꾼으로서 지방의 행정수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데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설계능력과 정부운영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습득해 내느냐에 따라 자치행정의 성패가 좌우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