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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론 대두배경
생활권의 확대와 행정기능의 광역화
생존력 · 경쟁력의 강화
정치적 고려
광역화 / 행정계층구조의 단층화
◎ 16개 시·도, 235개 시·군·구 통폐합
도의 폐지, 행정구역의 광역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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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의 경쟁력강화라는 목적의 설정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은 그 체제변화의 폭과 범위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된다. 그 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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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말한다.
5.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관련, 지방행정 주무부처의 역할도 통제 위주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분쟁조정, 재정 및 정보·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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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지원, 그리고 연방 및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자금, 시장, 정보지원 및 기술개발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순흔(2011),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1995), 미국의 광역행정,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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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역시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 환경 · 교육 · 기초과학 · 복지분야 · 조정기능 조직의 변화
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의 기능과 조직은 민간주도 경제체제에 걸맞는 체제로 축소·재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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