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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시장의 기능 미흡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자본주의
1. Global Standard로서의 주주자본주의 이념 : 명분에 동조
2. 재벌개혁 기준으로서의 주주자본주의 : 이면의 이해관계에 상충
Ⅷ. 향후 기업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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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개선방안』.
전창환·조영철 편. 2001,『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당대.
조성욱. 2000,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분석: 주식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Aoki, Masahiko. 1988, Information, Incentives,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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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2004.1.2)의 문제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2) 재벌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3)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4) 금융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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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의 충돌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1. 주주에 의한 감시비용
2. 경영자에 의한 보증비용
3. 잔여손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입법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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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 이범찬. 2000
Assement and Implications of Corporate Governmence Reform in Korea and Japan 김용열 2001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정기웅 경상논총 2004
한국의 소액 주주권 강명헌 한국개발연구원 2003
일본의 기업계열과 한국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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