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것으로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이 곧 취득하는 것은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이지 지상권 그 자체는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물권편의 지상권 부분에서 다시 설명한다.
[ 참고판례 ]
대판 99.3.26. 98다33048 몽리답
|
|
|
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지의 소유권은 丁에게 있다.
(2) 그러나 丁이 丙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丙은 乙을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
|
|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없음
|
|
|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
|
|
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그 건물을 양도한때에는 그 시점에서 대지소유자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건물양수인도 양도인을 대위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를 청구할 근거가 소멸하였다
|
|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
|
|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
|
|
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
|
|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
|
|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