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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사항이다.
2) 법 제78조제3항
종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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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재송신의 진행 경과
Ⅳ. 지상파재송신의 현실
Ⅴ.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1. 재송신 제도의 목적과 취지 불분명
2. 정책 조정 역할 미흡
3. 지역사회와 지역방송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
Ⅵ.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
Ⅶ.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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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등)
Ⅵ.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 개념/영역 정비
2) 방송위원회의 기능 정비
3) 겸영제한/ 규제완화 등
4) 기타 법령정비
Ⅶ.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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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적 제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무한경쟁시대 국내 방송사업의 진로 세미나발제문
- 정용준(2002),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학보
- 지역방송협의회(2001),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재전송 바로 알기
- 한국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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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탄력적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 검토해야한다. 궁극적으로 고도의 경쟁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Ⅸ. 결론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현재로서는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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