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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기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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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3) 산업자본과 부동산자본간의 재결합을 통한 기업집중 강화
3.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
1)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 구상의 문제
2)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간의 관계
4.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1) 기업도시 유치목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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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4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4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7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8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9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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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3) 보완 검토
첫째,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는 바 제도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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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 진
■ 주민지원제도 개선 및 상·하류 균형발전 도모
○ 수계관리기금(연간 5,300여억원) 주민지원방식을 단기적·개별적 지원에서 중장 기적·집단적 지원으로 전환,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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