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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과세자주권 확대
3)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4)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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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조성토록 하는 데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토록 하며, 지방정부 물산업 지원 특별회계의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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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지방보건 • 의료부문 현황과 실태
2. 참여정부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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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사업 지자체 이관, 고용일자리사업의 중복 회피 및 효율적 운영, 네트워크 구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지역단위 효율화 및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정부의 특별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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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개혁
1). 개혁의 내용
2). 개혁의 성과
4.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2). 로드맵의 의의
3). 인사개혁 로드맵
5. 참여정부 인사개혁
1). 비전과 원칙
2). 변화전략
3). 참여정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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