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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과세자주권 확대
3)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4)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마련
5) 지자체 간 연계 •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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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조직개편의 핵심과제와 방향. 「행정개혁시민연합 창립기념회 시민대론회집」.
행정자치부. (2003).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혁신 추진방안」.
대한매일·동아일보·조선일보·주간조선·한겨레·한국경제. (1998-2003/2/28).
Kettl Donald F.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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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개혁
1). 개혁의 내용
2). 개혁의 성과
4.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2). 로드맵의 의의
3). 인사개혁 로드맵
5. 참여정부 인사개혁
1). 비전과 원칙
2). 변화전략
3). 참여정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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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야의 평가
1) 참여정부 인사개혁 비전과 원칙 마련: 인사시스템 Roadmap 마련
2) 국정토론회 개최
3) 정부산하단체의 인사시스템 개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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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참고문헌
◇ 강일국 외 1명,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교육비평, 2007
◇ 김진영,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2007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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