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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증감
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손해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다.
(3) 이행청구, 계약해제의 관계
지연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이행지체시부터 본래 급여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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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해제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채무이행의 청구」와 함께 지연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연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이행지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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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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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를 경과할 것
3. 채무자에게 歸責事由가 있을 것
4. 채무자에게 違法性이 있을 것
三. 效果
1. 이행의 강제(급부의 강제)
2. 遲延賠償(지연배상)
3. 塡補賠償(전보배상)
4. 責任加重(책임가중)
5. 契約解除權(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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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둘째, 해제권의 포기이다. 셋째, 해제권 실효이다. 이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고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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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① 제○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조(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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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기업 이미지 실추
제품가격상승
모기업의 요구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리함
4. PL법에 대한 대응활동
°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책임에 대한 예방을 위한 대응책이며, 제품의 설계,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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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및 상대방 소송비용의 추가 부담의 위험회피
마.추가적인 출자전환으로 자본충실 도모
4.화해절차 이행 승인 이사회결의일 : 1999.11.18(사외이사 2명중 1명참석)
Ⅶ. 결론
다음과 같이 사건을 요약해볼 수 있다. 만일 엔화, 바트화,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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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제4조(부대채무)제6조(담보)제7조(기한전이 채무변제)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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