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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교안 ,노재호, 문성, 2013.08.20.
민법교안 ,노재호, 문성, 2013.08.2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glaw.scourt.go.kr ) Ⅰ. 서론
Ⅱ. 본론
1. 서설
2. 학설
1) 직접적 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제548조 구체적 검토
1) 계약의 소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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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 19
가. ‘모순된 행태의 존재’ 19
나. 모순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 19
다. ‘심한 배신행위’ 해당여부 19
4. 과세관청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존재 20
5.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효과 20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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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
3) 민법의 착오에 대한 규율내용
4. 취소할 수 있는 동기의 착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학설의 종합 검토
2) 이론적 시도
(1) 의사가 표시되는 과정에서의 착오
(2)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착오
(3) 결과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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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가. 삼성SDS의 아웃소싱
나. 도요타(Toyota)의 아웃소싱
4. 아웃소싱의 방법
가. 외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나. 외부의 협력회사를 활용하는 방법
III. 아웃소싱과 사용자책임의 문제
1. 서설
2. 도급에서의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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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立法行爲에 의한 公用指定
(2) 行政處分에 의한 公用指定
6.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판례
가. 사실관계
나. 고등법원의 견해
다. 원고의 주장(상고이유)
라. 대법원의 견해
마. 검토
Ⅴ. 물적 행정행위와의 유사개념
Ⅵ.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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