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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두 의미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2. 사법으로서 민법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
3.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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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I. 서 설
II. 실질적 민법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2. 민법은 사법이다
(1) 공범과 사법의 구별
1) 구별에 관한 학설
2) 판 례
3) 공법·사법 구별의 필요성
(2) 사법의 내용
3. 민법은 일반법이다
(1)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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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책임
㈎ 의의
㈏ 요건
㈐ 효과
2. 동물점유자의 책임
Ⅲ. 공동불법행위
1. 의 의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가해자 부명의 복수행위
㈐ 교사 또는 방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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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민법강의
-송덕수, 민법사례연습,민법강의(上),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정일배, 판례집
-곽윤직, 민법총칙, 2004 및 채권총론,각론
-권순한, 객관식 민법판례, 2006
*목차
* VOL 1, <사례 해결>
Ⅰ.물음 1에 대하여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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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표1> 사외이사 현황
<표2> 사외이사 겸직 현황
<표3> 사외이사 선임방법 현황
<표4> 사외이사 선임상 문제점
<표5> 평균이사회 개최회수 및 사외이사 출석률, 안건찬성률
<표6> 사외이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표7> 사외이사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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