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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Ⅰ. 민법의 두 의미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2. 사법으로서 민법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 3.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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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러 한 손행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여전히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1015 2)요건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pp1015∼1022 ㉠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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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은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1998. 7. 10, 98다1898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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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 출판 2003년. ·「민법강의」김준호저 법문사출판 2004년. Ⅰ. 서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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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 출판 2003년. ·「민법강의」김준호저 법문사출판 2004년. Ⅰ. 서설 1. 양도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유형 3. 양도담보의 기능 4. 양도담보의 설정 Ⅱ.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1. 양도담보의 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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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소, 1992. 서영배, “한국민법상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검토”,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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