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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범위의 제한
연도별 친화기업의 증가율 감소 추세 현저, 제조업중심의 지정형태
8) 중소기업의 참여 저조
9) 업종 특성에 맞는 기준지정 곤란
- 업종특성에 따른 핵심문제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를 망라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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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등과 제5조제1항제4호의 시설 현황
제7조의2(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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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시키려면 경락자의 동의서를 받아 경매취소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경락자가 경락포기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경매절차정지, 경매취소신청, 강제집행정지 등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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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지정취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로 인하여 중복되고 부정확한 자료가 유통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수급자의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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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은 식품의 HACCP 적용체계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정을 이용한 유사한 유형의 식품을 HACCP 적용식품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서의 반납) ①법 제32조의2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통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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