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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유통형 마을기업
2. 필요성 및 배경
3. 사업개요
4. 세부사업 추진계획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6. 기대효과
7. 예산 계획
8.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신규/재선정년도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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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거래처명 금 액 내 역
02월 01일 도곡동물류창고 60,000 1/31자 시칼3개
도곡동물류창고 22,000 1/31자 맥가이버칼1개
도곡동물류창고 20,000 1/31자 과도칼4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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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계획은 매월로 나누어 짬. [p.307 그림 10-2]
1. 예산배정요구서
예산이 성립되면 행정부처의 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를 재정경재부 장관에게 제출.
2.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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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추정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일단 현행 연도 지출액이 확정되면, 규제예산은 지출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세부
화한 지출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규제예산은 규제행정 집행비용 재정과 규제대상기
업의 규제순응비용 재정 두 가지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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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측면과 통제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예산은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전적 지출 예정서, 또는 정부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정활동을 계량적으로 표현한 ‘지출계획서’ 등으로 간주되었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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