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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단위 예산담당관리자가 조직업무를 상호비교평가하여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눈 개개의 활동단위 또는 기능단위
각 행정조직의 성격에 따라 분류함
1)기능, 사업, 활동, 활동요소
2)국, 처, 과 예산지출단위
3)품목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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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예산 집행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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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②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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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관련 규정(사회복지시설 회계 ·사업 지침) 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 그 사업의 긴급성이 어떠한가?
- 이용자 등의 요망도는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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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2)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방법
5. 결산
Ⅵ. 예산제도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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