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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2005), 법문사, 430-431쪽, 제1절 성과예산 추진 경과
제2절 성과예산 현황: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요
- 2004년 기획예산처에서 ‘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발표
- 프로그램 예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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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학의 범위에 대해 예산론과 재무관리론으로 구분하되, 재무관리론의 명칭은 재정관리론으로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윤성식은 경영학에서의 재무관리와 구분하기 위해 공공재무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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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교육제도
2. 장학행정
1) 임상장학
2) 동료장학
3) 자기장학
4) 약식장학
5) 컨설팅장학
6) 인간자원장학
7) 선택장학
8) 발달장학
9) 책임장학
10) 과학적장학
11) 예술적장학
3. 인사행정
4. 재무행정
1) 교육재정
2)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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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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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이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나남, 2001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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