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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근로 능력의 부족함을 이유로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인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으로 인한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정부의 언론을 통한 홍보 정책으로 의무고용할당을 한 기업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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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하고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해고 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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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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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당고용정책하에서 이 비율은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더 높이거나 아니면 의무고용대상을 확대하거나 하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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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선진외국의 사례로서 네덜란드의
장애인 할당고용제도를 살펴보면, 의무고용대상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50인 미
만의 민간 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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