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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대책 미비
3. 기본생계지원·시설건립에 치중된 공공복지
4. 기업의 복지부담 과중 및 공공재원 투자 미흡
5.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심화 및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
6. 자주복지 활성화 미흡
Ⅳ. 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및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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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났으나 12개월이 되는 사업연도는 갖지 못하였으므로 7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8월말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1월부터는 ①번의 방법으로 산정 한 인원
Ⅷ. 향후 중소기업의 안정화 방향
1. 경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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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 / 2005년도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산재보험 관련 주요 통계 / 산재보험의 혁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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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식 선진화가 주를 이루는데, 이를 공공기관 주도의 자율적 선진화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정부정책이 무비판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외적인 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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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금융지원의 확대와 정부역할의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공익시설을 위한 재정적 지 원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는 민간주도형 또는 합동재개발방식이 더욱 활발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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