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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지도 및 소재도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첨부토록 하여 등기소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현황을 완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장 등재사항 중 대장표시부분과 등기부 표제부를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사항은 별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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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이전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규칙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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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3) 공개장소 및 공개시설 구비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
2. 국가기관의 인식전환 필요
3. 사전 공개된 정보의 부족
4. 시민단체의 지원 부족
Ⅶ. 선진국의 정보공개제도 사례
1. 스웨덴
2. 핀란드
3.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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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결정을 거부한 점 또한 본 사건에서 보여준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간종료일로부터 매주1회 지연시 마다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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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cf)도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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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 예컨대 “ 제 3취득자 정 부 자” )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표시
③ 부동산의 표시 ( 별지로 부동산 목록을 첨부 )
④ 청구금액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⑥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문구
⑦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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