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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9.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태와 사례
1) 비정규직 피해가고보자는 식의 편법 증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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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에 대한 유연화정책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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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차별(임금과 그밖의 근로조건) 요건과 구체적 사례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도급계약에 있어 대응 방안을 찾아 보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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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이 있다. 어떤 이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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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변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6. 김유선. 2007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07년 78월. 2007.
7. 김영란,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Social Welfare Policy,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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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이의 이해 조정 작업은 더욱 복잡해진 다.
4.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 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업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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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촉진
단시간근로법은 노동성의 행정지도와 사업주의 노력의무에 의존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단시간근로법 제3조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그 취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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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책임(개인의 선택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의 장점을 수용한다.
9.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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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안을 환영하며, 정부는 비정형노동자의 실제 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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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노후소득보장문제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와 노후소득보장 문제
(2) 이혼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3)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Ⅲ. 연금수급권의 유형과 강화전략
1. 연금수급권의 유형 및 추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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