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직장예비군 등의 정예화의 과제는 지속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하여야 한다. 예비전력의 예화를 위한 조직혁신과 제도변화는 향토방위의 작전 수행
|
|
|
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공
○ 국방취업지원계획에 의한 취업직위 개발·확대(국방부)
○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전담제 시행(국방부)
○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중 121개 겸직지휘관을 전담지휘관으로 전환하여 전문지식, 경력을 갖춘 제
|
|
|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 운영과 비상대비 업무
⑩ 국가 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해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 의 권한에 속하는 사람
⑪ 감사 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사항
3)
|
|
|
직장예비군 지휘관 전담제 추진
- 대학 안보관련 교수 임용 검토
- 시범운영결과 평가후 확대 추진
- 비상계획관 운영 활성화(비기위, 행자부, 산자부, 예산처)
- 비상계획관 역할 강화 : 안전, 보안, 경비, 재난 등 업무
- 정부 부처별 특수성
|
|
|
)
제9조(보상및치료)
제10조(직장보장)
제11조(실비변상)
제12조(정치운동등의금지)
제13조(「병역법」과의관계)
제14조(권한의위임ㆍ위탁)
제14조의2(예비군부대지휘관의임무및결격사유)
제14조의3(예비군의육성및지원책임)
제15조(벌칙)
|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