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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통제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민주성 확보의 또 하나의 방법은 의회가 행정기관이 제정한 위임명령을 직접적으로 심사하여 효력 발생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통제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립법적거부제도(legislative veto)는 의회의 위임명령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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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통제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행정절차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입법예고제를 채택한 것은 우리 행정사상 획기적인 일로 평가할 만하다. 행정입법절차는 미국외에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드문 실정에서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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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런 행정조치는 직접통제를 가하는 경우 그 효과가 직접적이란 이점도 있다. 그러나 근본원인에 의해서 왜곡된 경우는 더욱 악화될 위험도 있다. 이것은 또한 개발도상국이 자주 사용하는 국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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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고발, 주민참여, 선거, 여론 등)
- 관료들을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공직자에게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
1)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직접통제
2) 대통령과 이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관료의 통제
[통제방안]
① 선거 -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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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원칙
1. 통제목적 확실성의 원칙
2. 미래지향적 통제의 원칙
3. 통제 책임의 원칙
4. 통제 능률의 원칙
5. 직접통제의 원칙
II. 통제의 구조에 관한 원칙
1. 계획 반영의 원칙
2. 조직 적합성의 원칙
3.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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