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결정함
2] 5월 19일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에서 진상조사위 포함 특별법 제안
ㄱ. 세월호 참사 34일쩨인 5월 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함
|
|
|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은 여야의 합의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전술한대로 법원과 분리되어진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약 55쪽에 달
|
|
|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례대표 선거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함
9] 비례대표 1번이던 윤금순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했으나
10] 당시 당권을 가지고 있던 이정희 대표측은 이를 인정하지 못했고 비례대표 2번, 3번인
|
|
|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자치정부 18명 각료들에 대한 사임요구안을 51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10) 물 : 이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시리아, 요르단과도 걸리는 문제
11) 정신 : 이스라엘의 인종주
|
|
|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06년 상반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친일 청산작업에서 최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