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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1]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론에 여야 진상규명 협력 결정
ㄱ. 이후 재외 학자들과 교장단협, 지도자협, 국외 거주학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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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을 보면 일부 특권층과 관련된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세월호 사건 진행과정을 지켜보려고 한다.
5.이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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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수사의지가 없어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막을 길이 현재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 주자는 것이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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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로 표현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한영문화사, 2016
박태현 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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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활동기간
5.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6. 특위의 수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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