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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활동기간
5.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6.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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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8月
7日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13일 본회의 열기로
19日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몫 2인 야당과 유족 동의 얻도록 하는 내용
세월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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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유족들,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 특별법 요구
1] 드러나는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
ㄱ.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이 부실 대응과
ㄴ. 해경과 민간업체 언딘간의 유착의혹, 해운비리 등이 맞물리면서 의혹들이 터져나오기 시작
2]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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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수사의지가 없어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막을 길이 현재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 주자는 것이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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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월호 참사
2. 세월호 특별법
3. 참사 후 주요 현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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