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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결정함
2] 5월 19일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에서 진상조사위 포함 특별법 제안
ㄱ. 세월호 참사 34일쩨인 5월 19일 박 대통령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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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은 총회를 통해서 분명히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은 여야의 합의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전술한대로 법원과 분리되어진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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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활동기간
5.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6. 특위의 수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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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 1. 세월호 침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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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후 초동 대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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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조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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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운동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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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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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의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전 사회적으로 애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보름 정도가 경과한 5월 무렵부터 이러한 애도의 분위기가 지겹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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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시민과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놓고 끊임없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과하고 그 책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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