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결정함
2] 5월 19일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에서 진상조사위 포함 특별법 제안
ㄱ. 세월호 참사 34일쩨인 5월 19일 박 대통령은 대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8.19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소권이 있다고, 수사의지가 없어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막을 길이 현재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경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 주자는 것이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부여한다고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4.09.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활동기간
5.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6.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04.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세월호특별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세월호특별법이 사회복지정책과 연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정책이 모든 국민을 위한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4.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세월호가
어떻게 출항 할 수 있었는가?
≪ … 중 략 … ≫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일지, 진행과정
▼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들간의 비교
▼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법률상 오해
▼
그 밖
|
- 페이지 4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05.18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