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o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9.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매하면서 을 허락 없이 98년 ‘Aurora\'를 화장품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이 있다.
* 병의 침해주장 타당성
-갑의 수입판매행위가 진정상품병행수입으로 허용여부
국내외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적으로 제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가능한지 여부>
관세청의 고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단순히 수입 판매하는데 그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문제
(1) 병행수입이란?
(2) 병행수입분쟁에 대한 찬 반론
(3) 결 론
2)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 문제
3) 정보화와 인터넷의 발전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1) 도메인 네임 문제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8.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가치는 소진되어 국내 상표권자가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소진이론(exhaustion theory)과 병행수입업자는 상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상표보호에 본질에 비추어 진정상품이라면 상표의 출처표시기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08.0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