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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저당권양도에 있어서 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저당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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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1.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관련법
2.프로그램 등록 제출 서류
3.프로그램 등록 효력
4.참조 - 프로그램 등록 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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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도는 등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록의 효력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신청서, 등록부 등의 기재사항도 평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도 단순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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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예고통지서 발송
2. 반환신청절차 간소화
1) 반환신청서 제출절차 생략
2) 첨부문서 온라인제출 지원
3. 청내 업무절차 효율화
1) 홈페이지정보와 특허넷정보의 자동연계 지원
2) 첨부문서의 전자적 관리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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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등기신청절차
보존등기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기타증명서류(예 : 호적등본, 보상금지급증명서 또는 공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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