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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발생의 조건을 형성한다. 행정체제 내에서 권한과 능력, 책임, 자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민원처리기관은 빈껍데기이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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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이나 집단이기주의가 말로 되는 양상을 보면 이해관계나 갈등 상황에서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외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감상적 대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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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환경침해문제에 관련된 집단분쟁은 날로 커져가고 95년 유조선 기름유출로 인한 37개 어촌계대표들의 손해배상청구, 무안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된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 외국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소나 공항건설등 대규모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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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환경침해문제에 관련된 집단분쟁은 날로 커져가고 95년 유조선 기름유출로 인한 37개 어촌계대표들의 손해배상청구, 무안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된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 외국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소나 공항건설등 대규모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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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중 비중이 매우 높은 증명업무의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과다한 증명서류 제출을 지양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과 동시에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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