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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우경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단 자위권이란?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동맹국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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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일본 헌법의 규정과도 충돌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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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I. 자위권의 의의
II. 자위권행사의 요건
1. 무력공격의 의미
2.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의미
3. 침해법익의 존부 및 범위
4. 집단적 자위권
5. 구적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
III. 자위권 행사의 한계
IV.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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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전보장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9조를 개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UN헌장의 ‘제약된 자위권’의 개념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UN 중심주의와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에 따라 무력행사는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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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도입
ㄱ. 집단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
ㄴ. 유엔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방위만 할 수 있다고 명시
ㄷ. 이는 일본이 2차대전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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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은 발동할 수 있을까 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 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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