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로 인해 결의의 성립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점
2. 현 단계의 국제사회에는 자위권 남용국을 제재하고 피침국의 권리를 구제하는 공적기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점
3. 무력공격의 발생시에 한하여 자위권행사를 인정하는 UN헌장의 규정은
|
|
|
자위권
(1) 의의
(2) 내용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위권의 행사
1) 전통적 의미의 자위권
2) 유엔 헌장에서의 자위권행사
(4) 미국의 자위권 행사
2. 인도적 간섭
(1) 의의
(2) 인도적 간섭을 긍정하는 학설
(3) 유엔 헌장과의
|
|
|
, 2015, 1. 서론
2. ISIL의 역사
3. 미국의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 고찰
3-1. 자국민 보호
3-1-1. 일반 자위권
3-1-2. 선제적 자위권
3-1-3. 자국민의 구출행위
3-2. 인도적 간섭
3-2-1. ISIL의 국가여부 검토
3-3. 집단적 자위권
참고문헌
|
|
|
법학회
문돈(2011) /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본 국제법, 한국정치학회
오병선(2011) / 국제법의 가치지향적 연구방법에 대한 일고찰, 서울국제법연구원
제성호(2011) /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한국국방연구원
정서용(2010) / 국제 환경 거
|
|
|
자위권
ⅱ.UN 헌장상의 자위권
ⅲ.UN 헌장의 자위권과 미국테러사태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9.11테러와 그 국제법적 문제점
2) 9월11일 테러사태 군사보복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Ⅲ.결론
<참고 문헌> Ⅰ서론
Ⅱ본론
1.테러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