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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나 불가피한 기본적 법익을 침해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테러행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국제평화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일국의 기본적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I. 자위권의 의의
II. 자위권행사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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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학원 Ⅰ. 서
Ⅱ.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1.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
Ⅲ.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1. 국제법상의 자위권
(1) 의의
(2) 내용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위권의 행사
1) 전통적 의미의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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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da.re.kr/woww Ⅰ. 서언
Ⅱ. 사건 배경과 사실관계
1. 사건 배경
2. 사실관계
Ⅲ. 법적 쟁점과 관련이론
1. 불간섭의무
2.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3. 집단적 자위권
4. 기타 쟁점
Ⅳ. 판결 요지 및 의의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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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의하면 타국은 기존의 정통정부만을 지원할 수 있으며, 초기에 반란군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문제의 간섭의 우려가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내란이 민족해방운동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내란 초기에 있어서의 기존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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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6. 미국의 무력사용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인도적간섭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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