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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기존의 금지사유에 대한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제한사유로 변경됨으로 본호에서 변경한다.
2)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는 해산명령 못하게
신고의무는 집시법에서의 협력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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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리고 당해 도로의 교통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집회 시위를 허용하되 제한은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장유식,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36쪽
6.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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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상의 금지통고에 대한 재결청을 행정심판법과는 별도로 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1989년 집시법이 개정되었을 때 금지통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을 시도지사로 한 것은 물론 당시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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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할 때도 시민사회에 매우 제한된 권한만 부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 집시법, 선거법 등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위임입법을 통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정치권과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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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집시법에 대한 논란과 질서유지, 시민과 변호사, 2004.05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조용환, 인권민주주의국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1998
▶ 대법원 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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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2004.
건설교통부,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999.
국토연구원, 부동산중개제도의 합리화 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9.
강병기 외 7인,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곽윤직, 부동산중개업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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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가족의 복지추구 규정들이나 독일 개정법의 무책배우자나 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를 규정한 가혹조항과 같이 일정한 사유 하에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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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8.
ㆍ노동부, 「개정법 종합설명자료」, 2007.07.01.
ㆍ노동부, 「근로기준법 제·개정 발자취」, 2008.
ㆍ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개정 발자취」, 2008.
ㆍ노동부, 「선진화 입법 종합설명자료」, 2007.
ㆍ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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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있음은 우리나라의 발명제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국가기관 등은 종업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도록 실제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이 필요하고,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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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사항 13
가. 남한 법령(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검토 13
1) 합의문의 채택 20
2) 특별법 제정 등 22
나. 북한 법령 검토 2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검토 25
2) 법개정 필요사항 35
2.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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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향법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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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문제는 법개정문제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한 결정을 행정기관인 검찰이 수용한다 못한다 할문제가 아닙니다. 수용거부이유 역시도 수사권조정문제만 불거지면 나오는 경찰의 수사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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